2021년 7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안내
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7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가.공제급여 청구
1) 사고통지(학교)
가)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교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음(학교안전법 제2조)
- 방과후교실, 돌봄교실, 운동부활동 등은 교육활동에 포함되며 이외 학교장 내부결재 문서 없이 학생이 임의로 교내에서 체류하다가 다친 사고의 경우 제외
나)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 지원 불가(학교안전법 제43조)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함(학교안전법 제36조)
-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금액은 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님
3) 기타
- 온라인 청구 시 파일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pdf파일 업로드 권장
나.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
1) 사고통지(학교)
- 가해자 및 보호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사고통지 접수 불가
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
-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(학교안전법 시행규칭 제9조의3)
